세금 30억원 '꿀꺽'…상습 체납 한의사 1년 만에 붙잡혔다

30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한의사가 구치소에 구금하는 '감치'를 선고받자 도주한 뒤 11개월 만에 붙잡혔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고액·상습 체납자인  60대 한의사 A씨를 서울구치소에 지난달 31일 감치 집행했...

2024.02.02 12:00

인천시, 가상화폐 압류해 체납세금 5억 징수

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화폐와 제2금융권 은닉 금융재산 압류 등 다양한 기법을 도입해 지난해 총 572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시의 지난해 체납세금은 1260억원이었다. 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압류해 298명에게서 ...

2024.01.03 11:05

체납자에 "카톡" 알림 보냈더니 징수 효과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을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메시지 상세 명세를 열람한 사람 3명 중 2명이 체납액을 바로 납부하는 등 징수 효과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서울시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카카오톡 알림으로 지방세 체납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작년 11월 한 달간의 결과를 분석해보니 체납 알림이 수신된 약 5만 건 중...

2024.01.02 18:54

로또 1등인데 세금은 안내고 싶습니다

유통업을 운영하던 C씨는 법인의 수입 금액 누락에 따른 인정 상여로 부과된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고액 체납 발생했다. 이런 중에 C씨는 수십억 원 상당의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됐다. 하지만 C씨는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당첨금 상당액을 가족 계좌로 이체하고 ...

2023.05.23 12:01

지방세 등 고액체납 전국 1만1224명 공개…1위는 190억원 미납

김준엽씨·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 1위…절반이 서울·경기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원 이상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1만1천224명의 명단이 공개됐다.전자담배 원료를 수입해 제조·판매...

2022.11.16 09:17

지방세 등 고액 체납자 1만296명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혹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1만296명의 명단이 17일 공개됐다. 151억7600만원의 지방세 납부가 밀린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2017년부터 5년 연속 개인 체납액 전국 1위에 올랐다.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이날 고액·상습 체납자(개인 및 법인) 명단을...

2021.11.17 18:00

서울시 외국인 세금 체납액 173억원…"관리규정 필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외국인 세금 체납액이 1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에 대한 과세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서울시는 지방세 관계 법령에 외국인 과세 및 체납 관리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건의하겠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시와 25개 자치구에 세금을 체납한 외국인은 10만600...

2021.11.08 16:44

세금 2억 넘게 체납땐 구치소行

앞으로 2억원이 넘는 세금을 1년 넘게 체납하면 구치소에 가게 될 전망이다.국세청은 올 하반기부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2019년 12월 개정된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와 관세를 합쳐 2억원 이상 세금을 3회 이상, 1...

2021.08.17 18:03

코인 거래소 뒤지는 지자체…체납자들 벌벌 떤다

대형 암호화폐거래소의 컴플라이언스(준법) 담당 직원 A씨는 “요즘 온갖 시·도·군·구청에서 밀려드는 공문을 처리하느라 다른 일을 못 볼 정도”라며 진땀을 흘렸다. 공문 내용은 다 똑같다. “세금 체납...

2021.06.24 17:33

사람 눈으로 못 잡아낸 탈세…'국세청 빅데이터'가 잡았다

A씨는 서울 강남에 개인 사무실을 둔 변호사다. 그는 몇 년간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 “사무실 운영으로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국세청과 지방 세무서는 오랫동안 A씨를 주시했지만 A씨의 실제 수입과 재산을 증명할 방...

2021.02.15 17:32

세금 낼 돈 없다더니…강남 변호사 금고서 명품백·현금 '와르르'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운영 중인 변호사 A씨. 경기 분당 초대형(290㎡·88평)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고 고급 수입차를 타면서도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았다. 본인의 수입을 줄이고 재산을 감추는 수법을 썼다. 체납액이 늘자 국세청 직원들이 A씨의 사무실 서재...

2020.10.05 12:00

세금 체납해도…32명, 21대 국회 金배지 단다

[편집자 주]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300명이 2020년 5월 30일부터 국회 활동을 시작합니다. 지역구 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47명, 총 300명 21대 의원은 2024년 5월 29일까지 4년 간 대한민국 입법 활동을 책임지게 됩니다.글로...

2020.05.21 10:30

'일당 5억' 황제 노역 허재호부터 '올인' 작가까지…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일당 5억 원 '황제 노역'으로 공분을 샀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이석호 우주홀딩스, 김한식 전 청해진 해운 대표, 황효진 전 스베누 대표, 최완규 작가 등 유명인들이 고액, 상습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강민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4일 정부세종청...

2019.12.04 14:55

세금 체납자 감치 놓고 '설전'…"압박 수단 필요" vs "과잉 처벌"

“악질적 체납자는 더 압박해야 한다.”(기획재정부) “단순 체납자까지 가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경찰) 정부가 추진 중인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를 두고 정부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리...

2019.11.19 17:21

고액·상습체납자에 2483억 추징 '역대 최대'

국세청이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4826명에게서 총 2483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시작한 2004년 이후 징수 인원과 금액 모두 최고치였다. 지난해 국세청 세수는 전년보다 10.9% 늘어난 283조53...

2019.07.26 17:32

강남 3구 체납액 3조2000억원…서울 전체의 40% 차지

고액·상습 체납액는 약 1조원…서울 전체의 34% 지난해 말 기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체납액이 서울 지역 전체 체납액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지방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에...

2018.10.10 09:30

국세청,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구창모·김혜선도 수억원 세금 안내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 상속세 447억원 체납 구창모-김혜선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등록 공개 국세청은 11일 2억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만140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 이후 1년 넘게 내지 않고 버티는 개인이나...

2017.12.11 18:20

국세청, 수억 세금 밀린 고액·상습 체납자 2만명 명단 공개

국세청이 11일 2억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만140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 이후 1년 넘게 내지 않고 버티는 개인이나 법인의 명단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올해는 기준금액이 체납 3억원에서 2억원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공개인원이 작년보다 4748명 늘어났다. 이번에 공개된 2만1403명 중 개인은 1만50...

2017.12.11 14:24